문단 (context)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의 방안으로 이해수준에서의 활동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간접고용을 포함한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조직으로 노동회의소와 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제안되고 있기도 하다. 노동회의소는 쉽게 말하면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노동기구로서, 오스트리아에서 발전된 노동자 이익대변기구이다. 다만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주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조직화 기능은 중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을 모방한 형태의 노동회의소가 우리나라에 설립된다면 전국수준에서 미조직, 영세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이해대변 관련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도 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337 | 주요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
| 1204338 | 법률의 개정과 제정 과정에 주로 참가해 입장을 표백하고 개선방안을 보여주는 건 어디니 | 가능 |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
| 1204339 | 주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참여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장을 드러내는 건 어디지 | 가능 |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
| 1204340 | 주요 법률의 개정과 제정 과정에 참가해 입장을 표백하고 새 법률을 제시하는 건 어디니 | 불가 |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