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로자파견업이 성행하였으며, 파견규제에 관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파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65년에 제정된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Wet op het ter beschikking stellen van arbeidskrachten)이다. 동법은 파견근로자의 동등처우를 규정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1년 노동력공급법(Arbeidswoorzieningswet)에서는 ① 파견업의 허가제 ② 업종별 최장파견기간의 제한(6개월 또는 1000시간) ③ 파업사업장에 파견근로자 배치금지 ④ 파견업종 제한(건설업 파견 금지) 등의 파견규제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파견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4385 | 네덜란드의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해는 언제야 | 가능 | 1965년 |
| 1204386 | 네덜란드의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은 언제 설정됐지 | 가능 | 1965년 |
| 1204387 | 언제 네덜란드의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이 생겼니 | 가능 | 1965년 |
| 1204388 | 독일의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해는 언제일까 | 불가 | 196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