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26

도급 및 사내하도급은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보다는 독일 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일 도급 및 사내하도급 등 사업장 비정규고용 유형은 이전에는 비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경비 및 식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외주화 중심으로 존재했다. 특히, 도급은 산업화 초기부터 존재했으나, 주로 비핵심업무, 특히 청소, 경비, 식당 등을 외주화하는 형태로만 존재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금지 정책이 본격화 된 이후 주로 건설 부문의 사용자들이 독일 협약임금과 이주노동자 본국 임금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도급의 형태로 도급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유럽국가로의 유럽통합이 확대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다. 동시에 2000년대 이후 고용형태의 다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사업장 내 기간제 외에 간접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간접고용은 기존의 비핵심업무인 청소, 경비, 식당 등의 외주와 더불어 핵심업무의 사업장 외부 도급 및 사업장 내부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