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49

자유당을 제외하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들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등 비정규직 권리입법 일반 원칙들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뿐만 아니라 도급-파견 구분 법제화,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에 대해 찬성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7년 대선은 물론 2012년 총선·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해준 바 았다. 이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박근혜 탄핵 통과를 압박했던 촛불항쟁은 비정규직 권리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권리 입법에 대해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답변을 유보하거나 일부 찬성한 항목들도 있다. 근기법 근로자개념의 확대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상대적으로 노무급부과정에서의 인격적 종속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 근로관계의 변화에 따른 신중한 법개정이 필요함.”라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