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52

또, 영국의 간접고용 관련 캠페인 성공 사례를 보면 산별노조나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T의 사례에서 노동조합인 CWU(the Communication Workers Union)는 파견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고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는 등의 과정들을 거쳐 2010년 유럽 연합 지침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에 기여했다. 한국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아직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으로 보아 영국의 사례는 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이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연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영국의 노사분쟁해결시스템에서는 자문·알선·중재위원회(ACAS)를 통한 자체조율이 잘 되어있다는 점에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결성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ACAS의 조정 절차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고충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