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88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2% 밖에 안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업체와 고용업체의 사용자 책임 떠넘기기와 심각한 고용불안정성 수준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더라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원청 사용업체의 직간접적 노동조합 활동 탄압 행위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유의미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높은 불신과 반감으로 인해 1사 1조직 등 정규직-비정규직 통합 노조는 일반적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가장 선호하는 이해대변 조직형태는 독자적인 비정규직 노조이며 차선책으로 산별노조·연맹 등 산별 수준의 조직형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작인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여 산별조직의 산하조직으로 편재하는 방식이 우선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