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89

둘째,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용 사업주는 노조화된 용역업체를 부담스러워 하며 이후 원청이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이는 용역업체의 사업폐쇄로 이어지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로의 이해대변을 침해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은 어렵고 결국 노조활동은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본 사례연구는 자동차, 조선, 철강, 통신, 유통산업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노동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노동기본권의 침해사례가 종종 제기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노동조건, 노동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