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91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취약하여 고용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적 고용서비스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공적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기피하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중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주들과 구직자들이 더욱더 기파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주 기피 ⇒ 좋은 일자리 부재 ⇒ 구직자 기피 ⇒ 양질의 일자리 중개 불가 ⇒ 고용주 기피 심화”의 악순환을 해소해야 하고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처럼 “고용주 양질의 일자리 등록 ⇒ 구직자 적극 이용 ⇒ 효율적 일자리 중개 ⇒ 고용주 양질의 일자리 등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예산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36%로 OECD 평균 0.53%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GDP의 0.20%가 배정되고 있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은 국내외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OECD의 평균 예산배분규모도 GDP의 0.08%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모델로 알려진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의 예산 배정액은 0.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