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096

현재 국내 영리목적의 사설 일자리 중개 사업이 구직자 수수료 추가 부담과 불법파견의 문부작용이 만연함에도 구직자들이 사설 직업소개소를 찾는 것은 “일자리를 빨리 알아봐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57%에 달한다(조돈문 외 2013). 2015년 현재 한국의 공적 고용서비스기구는 전국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으로 자리센터를 합해서 총 337개 센터에 직원숫자는 6223명에 불과하다(KDI 2016: 501-507). 공적 고용서비스 기구의 지원 1인당 담당 구직자 숫자는 2014년 기준 한국은 606명으로 스웨덴 54명의 열배가 넘는다. 한국 구직자의 공적·비영리 고용중개기구 이용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스웨덴의 공적 고용서비스기관 일자리중개청을 이용율은 118%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이용율은 일자리중개청에 대한 사용업체들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80-90%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