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09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비정규직 규모 감축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집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며 모범사용자 역할을 보이면서 민간부문에도 확산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이름으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이드라인은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처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동등처우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3집단을 차별처우하는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대선공약으로 선언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둘째, 가이드라인은 개별 공공기관 단위로 노사협의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