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8년 11월 19일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의결된 후, 네덜란드에서는 파견법제를 둘러싸고, 크게 2가지의 논의가 있어 왔다. 첫째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10조 제1항(위반에 대한 제재)과 관련하여 파견업 신고제를 파견업 등록제로 개정하고 악의의 파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파견업 등록제에 관해서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과거 허가제를 실시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노동력중개법 개정(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통하여 등록제 실시(동법 제3조) 및 등록취소제도(동법 제7조)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더 나아가 ABU와 NBBU는 파견에 관한 단체협약의 준수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근로 단체협약 준수 감시기관(Stichting Naleving CAO voor Uitzendkrachten : SNCU)"을 2009년 설립하고 SNCU에 단체협약 위반 파견사업주에 대한 제재로서 회원 제명조치를 규정하였다(ABU-단체협약 제53조 참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21313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언제 의결됐지 | 가능 | 2008년 11월 19일 |
| 1221314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가결된 게 언제야 | 가능 | 2008년 11월 19일 |
| 1221315 | 언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결정됐지 | 가능 | 2008년 11월 19일 |
| 1221316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이 언제 부결됐니 | 불가 | 2008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