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13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유형별, 기관별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가 상당함에도 기관 단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의 공공부문별, 기관별 격차는 축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율이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관별 노사협의를 추진하면 비정규직이 조직화되지 않은 기관들에서는 미조직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경로가 없고, 결국 정규직과 사용기관 사이의 담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규모는 최소화되고 내용은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처우가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 사이에도 그대로 재생산될 수 있다. 셋째,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식 외에도 자회사 상용직 방식을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심각한 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