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18

자회사 상용직 방식은 고용주체가 민간 협력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을뿐 사용 사업주와 고용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형태임에도, 가이드라인은 정규직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공약에서 선언한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라 상시적 업무 담당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으나 고용계약 갱신되듯이 고용주만 바꾸고 여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잡월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보라매병원, 강원랜드,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전5사 등 자회사 방식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공공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