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12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료는 물론이고 상담이나 치료 등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문제, 가해자 이외의 보호자 부재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약한 가정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가족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연방법률로 성폭력피해자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 후 동 요건을 충족하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에게 월임대료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