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25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비정규직 관련 대선공약의 핵심 원칙들, 즉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유린하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초기업 수준으로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전환 정규직을 기존 정규직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처우를 해소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자회사 상용직 방식의 전환은 즉각 중단하는 한편 관련 가이드라인 규정은 폐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일단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음 처우 개선을 통해 기존 정규직과 동등처우하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 과정을 완성하는 두 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이 정부가 악덕 사용자로서 민간 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되찾아 민간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