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관련 정책현황조사]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613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몰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해당범죄를 겪은 피해자가 느끼는 강도 높은 수치심이나 수사과정에서 동성애 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는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크다. 요컨대, 성인 남성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그 성격상 암수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바, 수사기관이 인지한 피해자 비율만을 보고 단순비교를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남성피해자의 경우에는 원스톱 지원 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사건발생 초기부터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성폭력피해자가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만 되어도 여성 경찰관이나 상담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날 여성 성폭력피해자도 사회적 공론화의 부재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컸고, 심각한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수라는 이유로 보다 가중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남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