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35

현재 70% 비조합원들의 이해대변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센터도 있었지만, 그 중 대다수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기능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불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변경 시 근속과 연차가 인계되지 않는 문제, 산업재해 발생과 처리 방식의 문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노동자들이 성과압박에 따른 역할갈등, 고객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직무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근로환경은 통신 노동자들의 직무불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 산업의 정체, 수익성 하락에 따라 사용자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업 사용자들은 현장직 등 비핵심으로 간주되는 영역의 직무분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존의 간접고용이 자회사와 특수고용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사업체별 고용형태의 분화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