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37

불법파견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만이 아니라 유통서비스업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연속흐름작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업무지시 등의 지휘-통제는 일반적으로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들은 현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자동차 사내하청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상태이다. 자동차만이 아니라 철강산업에서도 불법파견 이슈는 존재한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원청의 업무지시는 일반적이었으나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또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계산원을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공급받았는데 이 역시 불법파견이란 판결이 있었다. 최근에는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사원 3,800명이 직접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로 알려져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에서도 마트에 진열된 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들이 주로 납품회사 직원들이거나 납품회사에서 공급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에 대해 마트의 업무지시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