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46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조선소를 떠나게 될 때 문제는 직장을 잃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다수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이 원인은 원청인 조선소가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기성금을 주더라도 사내하청업체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된 후 다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5.2%(1,297명 중 327명)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STX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43.4%(518명 중 225명)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업 중대재해 보고서, p.136).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경력개발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영 정규직도 비슷하다. 특히 조선소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사내하청 업체 또한 스스로 사내하청 본공에 대해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200~300명 수준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할지라도 대부분 물량도급업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사정책은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