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출발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법제정 및 개정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져 있었던 까닭에 양 기관은 경쟁적으로 부처 간 조율 없이 법률정비 작업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법률전문가들조차 관련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법체계의 복잡성은 2010년 4월 15일에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분화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다소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규정의 유사･중복성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83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가 언제야 | 가능 | 1994년 |
| 1096834 |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이 언제 규정되었니 | 가능 | 1994년 |
| 1096835 | 언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지키는 것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을까 | 가능 | 1994년 |
| 1096836 | 언제 연쇄살인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 불가 | 199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