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58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관련, 법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청이 노조가 조직된 업체를 꺼리는 것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불이익’이란 인식이 팽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별관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해진 일량에 따라 더 많이 일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상당하고 산업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조선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처우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사내하청 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다단계 사내하청 방식은 간접고용 노동자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인데,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 노동조건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실제 조선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1차 하청이 재하청을 줄 경우 이에 대해 원청인 조선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