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paragraph_id 16165

또한 원청업체의 퇴직자들이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으로 내려오는 관행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규직 노동자 대비 82.6%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이며 각 공정에 이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 작업의 일정이나 성과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원청퇴직자 출신의 사장은 언제나 원청업체의 지시를 우선으로 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조 구성 이전에는 사내하청업체는 그저 이름만 존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노조 결성 이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들어가자 원청업체는 불법파견에 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