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aragraph_id 1627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信賴缺如)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도 제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행동강령의 존재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평가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행동강령의 제정 자체만으로도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