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paragraph_id 1629

기본적으로 행동강령은 전문가 집단들에게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전문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활동이 외부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이 행한 행위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하여 이들의 고객이 되는 환자들이나 의뢰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설사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고객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의 공정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의 형태로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은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의사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자율적 통제(부분적으로는 외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