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이용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paragraph_id 1634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기후변화적응, 지자체 능력평가 등 거버넌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버넌스 지표가 일부 연구되고 있다(고재경, 황원실, 2008). 국제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서는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로 부패(뇌물 수수를 경험한 인구비율), 범죄(인구대비 국제살인) 등을 지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에 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국가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데이터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거버넌스 지표를 연구한 사례로, 고재경, 황원실(2008)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제안한 뒤 AHP 분석을 통해 가중치를 부과해 국내 전문가 집단에서 거버넌스 평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10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표가 정성적 지표이며, 일부 정량적 지표(지역 내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수, 민원·분쟁 해결 수 등)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 까다로운 경향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