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390

인구정책을 인구학적 상황이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인구정책의 정의는 다른 어떤 정책 분야에 비해서도 그 목표 달성이 어려운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구학적 조건(특히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적인 삶의 공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임이나 인공임신중절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선호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구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출산 부문 인구정책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 출산 부문의 정책 목표는 출산율 감소였는데, 이를 위한 수단은 기본적으로 가족계획(family planning)이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과거의 가족계획과 같은 뚜렷한 해결 방안(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