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394

고출산과 저출산 현상을 막론하고 다양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항상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고출산 현상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인구 통제 성격의 가족계획을 추진한 사례가 많지만, 고출산 현상이 반드시 사회 발전 목표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인구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인구증가율이 ‘과도히’ 높을 경우에 고출산이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Cassen, 1994 및 Reher, 2011의 논의 참고). 고출산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저출산 현상도 국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논거의 타당성 또한 명확하지 않다. Lutz(2007, p. 22)가 지적한 것처럼 정책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타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사회 이슈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없으면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구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