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397

출산력 동향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논의가 대체로 합계출산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연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출산율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TFR) 지표와는 별개로 출생아 수에 대해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출생아 수가 출산율 외에도 가임기 인구 등 여러 가지 추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석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과 관련한 공식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출생아 수 변동, 그리고 이와 연관된 인구학적 요인들의 추세를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출생아 수 변동과 관련된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분석의 순서와 관련하여 우선 출생아 수 변동 분석의 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 틀에서 고려하는 인구학적 요인들이 현재까지 변화해 온 추세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