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형상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상 자녀 수와 실제(관측) 출산율의 격차에 기초한 정책적 개입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지적하고 있다. 측정상의 편의(bias) 문제와 함께 실제 출산율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예컨대 합계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등)에 따라 출산력 격차가 큰 변이를 보일 수 있다는 논의들(Gauthier, 2013; Lutz, 2007)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산력 격차 논의에 대한 기존의 비판 중에서 Philipov(2009, pp. 356-357)는 인구정책과 연관 지어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인구정책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임신 혹은 출산과 관련된 개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데 비해 기존 ‘출산력 격차’ 논의는 기본적으로 거시적 수준의 논의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론 혹은 분석 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3293 | 어떤 비판에서 인구정책과 연관 지어 생태학적 오류의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을까 | 가능 | Philipov |
| 1033294 | 인구정책과 관계해 생태학적으로 잘못된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는 비판은 뭐야 | 가능 | Philipov |
| 1033295 | 인구정책과 연관 지어 생태학적 오류의 개연성을 어떤 비판에서 문제 삼고 있어 | 가능 | Philipov |
| 1033296 | 어떤 비판이 출산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반비례한다고 말하지 | 불가 | Philip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