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402

국내에서도 출산 의향(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예컨대 김정석, 2007; 박수미, 2008; 정성호, 2012). 참고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출산 의향(계획)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출산 의향(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혹은 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정성호(2012)의 연구는 경제적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출산 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출산을 둘러싼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항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템포 효과의 문제다. 출산을 둘러싼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템포 효과를 둘러싼 문제는 개개인의 전체 출산 생애 과정을 관측하지 못하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생애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생애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는 동일하되 출산 시기(timing)만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