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404

개발도상국과 달리 저출산 문제가 주를 이루는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 저출산과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중대한 인구학적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인구정책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망력(mortality)은 기본적으로 사망률 감소만이 가능한 선택지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상승이 필요하지만, 출산율 상승을 이끌 효과적인 기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이 개인(부부)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며, 출산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출산에 따른 부담은 재정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 체계가 공고히 구축된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저출산(NRR < 1)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아실현이나 생활 방식 측면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삶은 고출산과 조응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