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410

저출산 현상이 잠재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10년 이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회의적 시각 또한 없지 않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학적 변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환경이 크게 열악해진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저출산 문제 완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정책적 개입과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구정책의 효과성 문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인구정책의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인구학적 이론 혹은 분석 틀 없이 정책 평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