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411

다른 정책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Grant 등(2004, p. xiii)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인구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이들의 지적(Grant et al., 2004, p. 136)은 인구정책의 효과성 평가에서 경험적 연구의 어려움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인구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사항은 인구정책 영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정책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May(2012, p. 212)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책적 개입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적으로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적 개입의 방식에 따라 결과물 산출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는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단기 정보에 국한되는 관계로 인구정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