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paragraph_id 16414

이에 대응하여 현 정부 들어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상승에 초점을 맞춘 과거 1~3차 기본계획과 달리 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물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후속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 정책의 효과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의 제약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증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