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9 / No 125 paragraph_id 16448

요약해 보면, 항공운송사업은 부단한 비용절감과 내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핵심 관건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대표항공사에게는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하고, 저비용항공사들에게는 항공기 정비나 항공조종사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난 8년간 급속한 변화와 성과를 가져온 항공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함께 커지고 있는 아세안시장 등의 항공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대응할 수 있는 항공빅데이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항공정보센터’나 ‘항공수요예측센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항공분법은 타 법령과 비교하여 미비 된 부문, 즉 후속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적 재원확보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장기적 항공산업 발전에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과 함께 인바운드 수요 확보를 위한 관광인프라 정비와 유인책을 항공-관광 융합과제를 통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증가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문제와 정보 제공도 보다 다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