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9 / No 125 paragraph_id 16467

2013년 사고와 2014년 사건은 2000년 이후 11년 연속 무사고 가운데 연이어 발생된 사안으로 정부는 기존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를 아우르는 약 50개에 달하는 총괄적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현재의 ‘항공안전법’ 상 ‘항공안전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었다. 이즈음 2010년 국토부가 수립했던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은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감독 강화, 전문인력 양성, 항공인적요소 관리 강화, 고효율·고안전 위성기반 미래형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집약되어있다. 항공법에서 분법화 된 2017년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향후 5년간의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앞선 계획을 포함하여 보다 사전적 항공안전 예방체계 구축과 항공운송 규모에 특화된 안전관리 기법 적용,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 등도 포함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