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9 / No 125 paragraph_id 16477

요약해 보면, 2013년과 2014년을 거쳐 최근 수립된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얻게 된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제 항공산업의 최우선 과제는 항공안전이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항공사는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새삼 정부와 항공사 모두 깊이 인식했다는 점이다. 인식 변화와 함께 앞서 수립된 정책이 효과적이고 생산적 성과를 가져오고,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항공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재점검하고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우선 항공안전 국제기준과 정보 관리의 최정점에는 있는 공무원들은 실효성 있고 전문화된 제도와 정책 수립을 함께 할 수 있는 산하기관들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에 대한 전문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항공안전교육원’ 설립도 선결과제이며, 맞춤형 항공안전대책과 함께 자율적 항공안전 문화 조성, 대응력 있는 신속한 정책 수립 등은 모두 항공안전과 관련된 빅데이타 기반이 조성되어야 가능하기에 ‘항공안전정보센터’ 등 조직체계가 항공강국에 걸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안전과 환경은 정부의 역할이 크고, 조직과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