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이용 지표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paragraph_id 1649

UNCED 의제21에서 언급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자원분야의 목표에서는 수자원 관련 인프라의 공급 및 개발 뿐 아니라 주민의 의식고취 및 교육 증진을 통한 대중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유사하게 Bogardi et al.(2012)에서도 지속가능한 물이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통합유역관리의 하위 항목으로서 지역주민의 관련지식, 기관, 전문가의 역량, 기금 마련, 관련 법령 제정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좋은 수자원 거버넌스는 다중심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 효과적인 법적 체계, 불평등 해소,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Bogardi et al., 2012). 국내에서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물관리체계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유역 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최동진, 2008). 지자체의 수자원 관련 정책 수행 등에 전문성을 띤 공무원이 많을수록, 정책결정에 시민의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