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22

독일의 통일 과정은 동독지역의 생산, 고용 구조의 엄청난 붕괴를 초래하였다. 구동독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완전고용에 최고의 정책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통계상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하여 왔으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거의 2년 사이에 대량실업과 노동공급의 과잉현상을 가져왔고, 당시 고용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동독지역의 산업생산 역시 통일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퇴되었고 고용은 통일 이후 350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실업인구는 1992년 말 서독지역의 실업율 6%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15% 수준을 기록하여 약 110만명에 달하는 실업인구를 기록하였다. 약 40만명의 근로자들은 공공취업양성제도에 참여하고 있었고, 불완전취업을 의미하는 단축노동제도에는 29만명이 참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