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구동독에서는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에 불과하고 국가소유 기업의 의무납부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때문에 구동독의 세무행정기구의 경우 행정구역인 지구(Kreise) 및 구(Bezirke)의 행정기구에 속해있었고 전국적으로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약 3,000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정 및 가격조정부에서는 약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세제팀이 이 분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세무공무원 1인 당 인구규모 역시 구서독의 경우 약 600명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구동독의 경우 약 5,500명이었다. 1990년 상반기 들어 일부 세목을 없애는 방법 등으로 서독지역의 조세제도보다는 단순화된 조세제도를 동독지역에 실현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는 세무행정기구가 거의 원시적이고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동독지역에 복잡한 조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며, 동독지역 세무공무원의 수 및 수준과 조세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등에 맞게 단순화된 조세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에 그 근거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1237 |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퍼센트이고 국가소유 기업의 의무납부가 대부분인 나라는 어딜까 | 가능 | 구동독 |
| 1091238 | 국가보유 기업의 의무납부가 대부분이고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퍼센트인 나라는 어디지 | 가능 | 구동독 |
| 1091239 | 어느 나라의 세수입이 총국가재정수입의 10퍼센트에 불과해 | 가능 | 구동독 |
| 1091240 | 공기업의 의무납부가 대부분이고 국민의 세금이 국가재정의 40프로를 차지하는 나라는 어디야 | 불가 | 구동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