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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2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211106129691
도서명
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지출삭감의 압박은 동독지역 지자체들의 투자지출의 감소를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의 회복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게 된다. 이미 90년 대 후반에 이르자 당초 2004년까지로 예정되었던 연방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의 시기에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졌다. 연방과 주정부들은 이에 따라 2001년에, 1999년의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수평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에 야기되어, 2005년 이후의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이 연대협약 2(Solidartakt II)로서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총 1,565 억 유로의 재정이전액이 결정되었다. 동 액수는 Basket 1과 Basket 2로 나누어지며 Basket 1은 1,050억 유로로서 연방보충교부금을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틀 내에서 동독지역 주정부들에게 지원하는 액수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1189 연대협약 2로서 언제 동안 1565 억 유로의 재정이전액이 결정되었을까 가능 2005년에서 2019년까지
1091190 1565 억 유로를 연대협약 2로서 재정이전액으로 결론지은 때는 언제 동안이야 가능 2005년에서 2019년까지
1091191 연대협약 2로서 언제 동안 재정이전액을 1565 억 유로로 선정했니 가능 2005년에서 2019년까지
1091192 연대협약 3로서 언제 동안 재정이전액을 1065 억 유로로 선정했지 불가 2005년에서 2019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