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29

통화통합으로 인한 임금대체비율이 1:1로 결정되었고 이는 동독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독지역기업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와 통일비용 증가 요인이 되었다. 통일비용 중 특히 사회보장보험(특히 실업보험)과 노동시장의 기타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구동독지역 인민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는 정부재정에 수익을 가져오기보다 고용안정요건을 요구하다보니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업을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또한 통일비용은 예상보다 더 소요되었다. 이 두 가지 경제 이슈에서 독일정부의 결정은 그러나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임금에 대한 1:1의 대체비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대량이주가 우려되었으며 이 경우 다른 비용에 추가하여 주거보조금까지 지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민영화 작업 또한 구동독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매각은 진척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