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1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초기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신탁관리청의 매각이익 규모보다 기업정비 및 환경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져서 이러한 국영기업 매각을 통한 통일비용 충당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또한 통 일비용의 국민분담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통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계층으로부터 일정액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담조정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과거에 몰수재산을 반환 또는 보상받는 사람, 부동산, 주식, 저축, 보험 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올리는 부유층에 대하여 일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과거 1952년 2차 대전 종 전 후에도 전쟁피해분담법을 통해 운좋게 전쟁 상황에서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실향민들이 구서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서 착안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책입안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