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2

통일 이후 20년이 흐른 2009년까지 독일에서는 총 2조 유로(약 3,000조 원) 정도의 비용이 공공부문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연방의 조세수입을 감안할 때 순 재정이전 규모는 약 1조 6200억 유로(약 2,43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정도의 총지출과 약 810억 유로(약 122조 원) 정도의 순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기별로 구분하면 1994년 까지는 통일 직후의 기간으로 4년간의 기간으로 지출 내용이 연방과 주정부의 직접지출과 사회보장 부문뿐만 아니라 특별한 과제가 부여된 독일통일기금, 구채무청산기금, 신탁관리청의 지출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이러한 기금과 기관을 통한 지출은 더 이상 없었으나 정부부문의 직접지출과 사회보장 기구의 지출이 규 모가 더 커져서 전체 공공부문의 이전지출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