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3

갑자기 닥쳐온 통일로 인하여 독일은 소요재원의 추계나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지역에 대하여 가지고 잇던 서독의 정보는 거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많았고 통일 후의 경제통합의 전개 과정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서독이 동독경제에 대하여 추정하고 있었던 수준보다 동독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았고 주민들의 주택 등의 수준, 사회인프라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하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비용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구소련군 철수지역의 환경정화비용 등도 이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당장에 부닥치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방식으로 통일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