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5

통일비용으로 인한 서독지역 주민의 세금부담은 없다는 구서독 정부의 통일이전 약속과는 달리 예상보다 악화된 동독지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수증대만으로는 정부재정 부담을 충당하기 힘들었다. 정부재산 매각, 지출삭감 등으로는 재정수입 증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였지만 급격한 증세에 대한 내용은 신중히 고려해야만 했다. 독일은 석유세, 보험세, 연초세를 인상하여 약 180억 DM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이외에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해 통일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는 통일비용 조달 방안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부담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기에 가능한 한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