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7

독일의 통일비용은 크게 민간투자, 정부투자,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 기타 정부지출 등 4가지로 구분지어볼 수 있다. 여기서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지출은 실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을 통한 이전지출으로서 민간부분의 소비지출로 연결되며, 기타 정부지출의 경우 통화통합으로 인한 은행의 채권 채무 차액 보전비용, 구 소련군 철수비용 등 투자지출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소득이전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지출을 말한다. 통일이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닥쳐왔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과 초기의 통일비용의 지출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초기의 예측과 실제적인 통일비용의 지출 내역은 사후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졌다. 우선 통일초기에 예측한 통일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실제적인 비용의 지출내역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