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8

통일비용지출 및 조달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단연 독일정부이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연방정부가 수행하였다. 연방은 서독지역의 주정부들에게 재정이전의 책임을 일부 전가시켰으며 연방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독일의 재정제도의 고유한 특징인 주정부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동독지역의 재정이 열악한 주정부들에게 서독지역의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주들로부터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재정이 이전되는 시스템은 내재되어 있었으며 1995년부터 이 시스템이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을 포함시켜서 작동되게 되었다. 연방과 주정부의 통일관련 재정지출은 세금과 자본시장에서의 부채로 조달되었으며 부채도 언젠가 미래세대의 세금을 통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세금으로 통일비용은 모두 충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