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39

통일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라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그 준비는 통일로 열려진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해 적극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대박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경제, 정치, 사회적 비용이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은 분명 압도적으로 나은 대안이다. 통일이 큰 행운이라는 말은 내용적으로 틀림이 없으며 오히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준비나 정책이 과연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통일을 과연 조금이라도 더 가능하게 해주거나 그 시점을 당겨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통일 과정에서 독일은 2차 대전 전승국 4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통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남북한의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통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