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paragraph_id 16543

독일의 통일시점에 존재하던 동독의 국가채무와 대외채무를 독일정부는 채무청산기금을 설치하여 넘겨주었다. 1990년에 연방의 특별회계로 설치된 채무청산기금은 1990년 말 시점에 141억 유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채규모는 1992년에 한꺼번에 469억 유로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화폐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독지역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보상기금(Ausgleichsfinds)에 대한 채권 330억 유로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1994년 말에 이 기금이 청산될 때 총 부채는 524억 까지 누적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서 이 부채는 연방과 구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이 절반씩 감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구동독부담상환기금(Erblastentilgungsfonds)으로 넘겨졌다.